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가 아닌 6개 권역별로 작성

입력시간 : 2019-11-03 22:08:11 , 최종수정 : 2019-11-07 11:53:30,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가 아닌, 6개 권역별로 작성함” (선거법 제49)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통과되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게 된다. 권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되어 있다.

 

지역구 선출 의원 수는 일부 줄어든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는 의원 수는 증가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권역별로 지역구 선출 의원은 3~5명이 줄 수 있지만 권역 비례대표 의원이 8~11명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결국 5~6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소선구제 및 병립형 전국명부 비례대표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 할 경우, 약세 정당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의 구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지역별로도 과다 과소 대표현상으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낮아지게 된다.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는 지역주의 구도 완화시켜야 한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호남권에서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4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의원이 지역대표성도 갖게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완전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혼합식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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